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슈카) 한국 사법기관 최악의 문제, 전관예우


back to list
Comments
도부
이게 사법기관만 그런게 아님.. 법과 관련된 일반 공무원직도 비슷한 상황
sign
검찰도 심각함 검사출신 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 손쓰면 불기소처분까지도 나오는경우도 심심치 않음. 법원이야 기소된거 양형정도만 전관예우에서 조절한다면 검찰은 아예 기소조차 안해버리니 이게 더 심각하지
통영굴전
나라가 존만하고 작아서 한 두다리 건너면 알음알음 다 아는 사이라 그럼... 지들 필요할 때만 혈연, 지연, 학연으로 똘똘뭉친 극한의 이기주의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음
타넬리어티반
이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님. 돈으로 무죄를 살 수 있는 나라임. 판검사들이 기를 쓰고 언론과 재벌과 유착되는 이유가 퇴직하면 그들 밑으로 들어가야하니까. 기재부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날밤백수
사법부 뿐만이 아니라 정부기관까지 전관예우는 대한민국 부패와 기득권의 근본문제임
정센
전관예우는 .. 분야를 가리지 않지 .. 고위 공무원 혹은 공기업 퇴직자가 이권관계에 있는 사기업에 높은 연봉과 대우를 받고 취업하는 경우가 수두룩 ...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야 함 .. 쉬운길이지 .. 학연, 지연, 혈연 등 수많은 인연들 .. 그런 인연들로 조금이라도 배려받을수 있다면 .. 그 청렴도의 범위를 도덕성의 기준을 매우 높게 잡아야지 .. 안그러면 .. 사소한 민원 하나하나까지도 인연으로서 배려받는게 사라지지 않으면 .. 전관예우가 사라지는건 어불성설 ..
daytona94
사법부는 잘못된 판결로 한 사람의 삶과 가정을 날려도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라고 해서 어떠한 감사나 제제도 안 받음. 전관예우가 문제인 것은 판결에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은 특히 전관예우가 심하니 문제임.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40 진작부터 쯔양을 알아본 엠팍 유저 댓글 +1 개 2024.07.12 5401 10
1639 한강 수상콜택시 근황 댓글 +4 개 2024.07.12 3312 10
1638 방통위원장 후보 수준 댓글 +14 개 2024.07.12 3543 15
1637 베트남의 더위 수준 체감 댓글 +3 개 2024.07.12 3848 8
1636 중국의 정당방위 사례 댓글 +5 개 2024.07.11 3141 9
1635 고백공격 때문에 동호회 못나가는 유부녀 댓글 +1 개 2024.07.11 3302 4
1634 신안 염전노예 어그로가 요즘 뜸해진 이유 댓글 +3 개 2024.07.11 2896 7
1633 하와이에서 푸틴에게 경고 날리는 윤 댓글 +9 개 2024.07.11 2738 4
1632 VIP는 해병사령관 댓글 +13 개 2024.07.11 3746 11
1631 가출한 와이프 찾고있음 댓글 +4 개 2024.07.11 4061 4
1630 대표 생일이라고 사원들 돈 걷어간 ㅈ소 근황 댓글 +7 개 2024.07.11 2988 7
1629 유튜버 쯔양 사건 요약 댓글 +13 개 2024.07.11 2976 9
1628 철밥통 내던지는 공무원들 댓글 +2 개 2024.07.11 2295 3
1627 쯔양 "전 남친에 40억 뜯겼다…폭행·협박에 술집 일까지 했다" 댓글 +9 개 2024.07.11 2151 3
1626 요즘 보험사기 스케일 근황 댓글 +2 개 2024.07.11 667 0
1625 일본) 지적장애 동료 세탁기에 넣고 돌려 체포 댓글 개 2024.07.10 1514 1
1624 승강기 오래 잡아뒀다고...택배차에 욕설 낙서 댓글 개 2024.07.10 1534 2
1623 내년 최저임금 협상 근황 댓글 +9 개 2024.07.10 2286 3
1622 장어 50만원 주문 뒤 노쇼한 대기업 직원…따지자 "그래, 난 쓰레기다" 뻔뻔 댓글 +1 개 2024.07.10 3075 3
1621 홍명보감독 내정일지 댓글 +2 개 2024.07.10 2613 2
page